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오늘의 시사이슈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연장은 단어만 들어도 알겠지만, 임금피크제는 뭔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군요.

먼저 정의를 알아보자면

-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 적용

일단 이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논란 배경 및 현황

박근혜정부,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 생계 보장을 위해 정년을 임금피크제와 연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일자리정책 중 하나로 추진

국회 입법으로 2016년부터 만60세 정년 의무화. 임금피크제는 권고 사항.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2014년 3월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정년: 만 55세->만60세)하기로 결정
만 55세가 되면 기존 확정급여(DB)형 퇴직금을 정산, 만 56세부터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후 매년 10%씩 임금을 줄여 만 60세가 되면 만 55세 임금의 60% 수준으로 조정

입법으로 인해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권고사항이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 또한 늘어나게 되죠.

이와 고나련하여 삼성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했는데,

노조가 없어서 그런지 실행이 빠르네요.

다른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기업 입장

1-1.         정년에 임박한 직원의 경우 호봉이 높기 때문에 한 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입사원 두 명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우리나라 기업 75.5%가 호봉제)

1-2.         정년 연장이 입법화된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지 않으면 신입사원 채용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1-3.         정년 연장이 확실시된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줄 수 있음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자연스러운 해결방안이라는 얘기군요.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먼나라 얘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2-1.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오히려 정년이 지난다고 퇴직을 권고하거나 임금을 깎는 경우는 없음

2-2.         중소기업에게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다른 나라 얘기.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보다 인력난 해소가 핵심 문제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       근로자 및 일반인 입장

정년 연장은 입법, 임금피크제 도입은 권고 사항이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정년과 높은 임금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노조가 강한 기업의 경우 늘어나는 정년만큼, 임금도 덩달아 늘어나면 좋겠죠.

임금피크제 도입이 순탄할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