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오늘의 시사이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13일부터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시행되는데,여기에 덧붙여 추가제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죠. 누가요? 방통위가요. 그렇다면 왜 영업정지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황'을 알아보고, 보조금 관련하여 국회에 묶여 있는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배경2000년, 이동통신사 간 경쟁심화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문제 심각. 이에 6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시행 2008년, 민간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규제 폐지 2014년 현재 법적으로 통신사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액수: 27만원법적으로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 액수는 27만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