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수기/시사이슈 정리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다? 안녕하세요, 브나르도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하여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기준을 바꾸는 판결인지라 기업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를 속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논란 배경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림 통상임금 기준 소급적용: 애매한 결론 정기적으로 받았나? 대법원: 소급적용 원칙, 경영상 어려움 있으면 예외 전 직원이 다 받았나? 1, 2심: 이유 불문 소급 적용 지급기준이 있었나? →위 기준을 바탕으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일단 논란의 배경에는 "정기상여금..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오늘의 시사이슈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연장은 단어만 들어도 알겠지만, 임금피크제는 뭔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군요.먼저 정의를 알아보자면 -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 적용 일단 이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논란 배경 및 현황 박근혜정부,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 생계 보장을 위해 정년을 임금피크제와 연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일자리정책 중 하나로 추진국회 입법으로 2016년부터 만60세 정년 의무화. 임금피크제는 권고 사항.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2014년 3월부터 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에 소송 제기 금세 돌아왔네요 ^^; 일주일마다 핵심 시사이슈 두 개를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제기 소식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흡연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가 증가된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WHO가 국제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패소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는데요.건강도 건강이고 돈도 돈이지만 굳이 피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커피랑 같이 끊었습니다.그렇다고 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니구요..^^;얼마 전까지 힘들면 하루 한 대 정도 피웠고(일년에 한갑 정도 피웠을까요)커피도 종종 마십니다...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오늘의 시사이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13일부터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시행되는데,여기에 덧붙여 추가제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죠. 누가요? 방통위가요. 그렇다면 왜 영업정지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황'을 알아보고, 보조금 관련하여 국회에 묶여 있는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배경2000년, 이동통신사 간 경쟁심화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문제 심각. 이에 6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시행 2008년, 민간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규제 폐지 2014년 현재 법적으로 통신사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액수: 27만원법적으로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 액수는 27만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