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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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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다? 안녕하세요, 브나르도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하여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기준을 바꾸는 판결인지라 기업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를 속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논란 배경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림 통상임금 기준 소급적용: 애매한 결론 정기적으로 받았나? 대법원: 소급적용 원칙, 경영상 어려움 있으면 예외 전 직원이 다 받았나? 1, 2심: 이유 불문 소급 적용 지급기준이 있었나? →위 기준을 바탕으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일단 논란의 배경에는 "정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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